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총량제도 도입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205개다.
법령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110개, 조례 99개, 규칙·훈령 7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 위원회'는 법령 92개·조례 76개,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는 법령 18개·조례 12개다.
지난해 말 전수 조사에서는 위원회 4개 중 1개꼴로 연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총량제를 적용해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를 신설하려면 해당 실·국에서 운영하는 기존 위원회를 없애도록 했다.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한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강행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비하고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 중 전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는 통폐합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 가운데 주민감사 청구 심의, 민원조정, 저수지 댐 안전관리, 도로명 주소 등 3년 이상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1년간 활동이 없는 안전관리, 환경정책, 교통 등 19개 위원회에는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며 "전체 위원회 활동 실적을 분석해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관리 지침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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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20 at 07: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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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하 위원회만 205개…'낮잠 자는 곳' 손본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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