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임대물량 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방향이 유력하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정부는 이외에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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