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 서하면 산길에 설치된 철문 두고 '통행로 vs 재산권' - 주간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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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뉴스

서하면 다곡리 산길 철문을 두고 토지 임차인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이 산길은 다곡리 중산마을에서 가운데 중산과 안쪽 중산을 연결하는 길이다.

9월9일 중산마을 주민에 따르면 경작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로써 지난해 12월 철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문이 설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철문을 통과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주민에 열쇠를 배포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A씨가 열쇠를 4번씩이나 바꾸면서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철문 입구에 들어서기 전 통행로 양쪽 일부 구간에 임차인이 바위를 세움으로써 길이 좁아져 큰 차는 물론 농업용 트랙터 등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B씨는 “이 길만이 농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수십 년간 잘 이용하던 길인데 갑자기 철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달았다”며 “철문이랑 바위로 인해 진입로를 지나 경작지로 통행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봉산이나 괘관산에 산불이 나거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는데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철문과 바위를 세웠으며 마을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열쇠를 배포했으나 해당 주민들이 열쇠를 복사해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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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토종꿀을 키우고 산양삼을 심었는데 문을 개방하니 농작물을 절도 당하는 일이 벌어져 철문을 잠궜다”며 “또 큰 차가 다님으로써 통행로 양옆에 경작 중인 호두나무와 감나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바위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 열쇠를 빌려줬지만 복사를 하거나 통행할 때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는 등의 문제로 열쇠를 몇 번 변경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토지주는 A씨에게 관리를 일임한 상태라며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외지인을 차단하기 위해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하면 관계자는 “사유지와 관련해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서로 열쇠를 주고받고 마치게끔 그동안 협의를 해왔다”며 “사유지를 관리하는 임차인의 입장과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입장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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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8: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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