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 5개 시군 △사업물량 50채 △영업일수 연 300일 등 조건을 받아들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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